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제도개악 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 반면, 화주들은 아쉬움 속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핵심 이해당사자이자 화주와 화물차주 가운데 낀 운송사들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입제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의 병폐를 없애고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나 화물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직영차량에 대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증차를 허용하는 안은 편법적인 운영을 통해 불법 하도급 형태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직영이 아닌 증차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3 물류대란의 단초를 다시 정부가 제공하는 꼴이 된다.

또한 화물연대는 "물류비 감축을 위해 화물운송을 외주화하고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운송료를 깎으며 화물운송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해온 화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 정상화 방안엔 화주에게 부과됐던 운임 강제성, 과태료 대상에서 아예 삭제해, 정부가 ‘화주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안전운임제 사수 및 제도개악 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화주 대표 단체인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화주-운수사-차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화주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물차 운임의 비강제화가 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며 "화물운송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차 허가제, 수급조절제를 개선하려는 당정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도입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화주-운수사-차주 3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 방안 본격 추진전까지 각자들의 이해 득실 확대 속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