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가격 설정과 같은 제도 도입 안 돼…시장 자율에 맡겨야”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여전히 비슷한 운임 또는 더 높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화주기업 중 75.4%가 안전운임제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7.4%)고 답했다. 응답 업체 중 5.7% 만이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화주 업체 중 일부만이 일몰 전 안전운임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화주들은 향후 운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화주들의 62.5%가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화주 중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9.7%)고 답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와 운송 업체, 차주들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다만 일부 화주들은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는 긍정적 의견을 가진 점을 감안,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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