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2019년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불안정 상황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물류 시스템에 적지 않은 손실이 나타났다. 특히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나타난 국제 유가 상승은 도로의 수송분담율이 90% 이상인 우리나라 화물차 운송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물류산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라는 제목으로 물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I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서 국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물류산업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중에서 스마트 물류와 연관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율주행시대 대응 위한 물류체계 구축
우선 자율주행시대에 부합하는 운송수단을 도입하고 그 수단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율운송 구현을 위해서 먼저 레벨3에 해당하는 자율차 상용화가 필요하고,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차 도입 및 상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고 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물류거점 구축이 필요하다. 예로써, 간선 물류수송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부와 고속도로의 연결지역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주행시대 화물운송 거래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운송이 보편화될 것을 대비한 화물운송시장의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자율 군집주행 화물배송과 도심도로 소규모 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류부문에 자율주행시대에 부합하는 물류체계가 구축된다면 국내 및 국제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도심 내 대형 화물차 운송이 줄어들어서 안전도 제고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물류시스템 선제적 구축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배달대행,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물류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시물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도심 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로봇 등 신규 운송수단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도심 내 배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배송시설 확충과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에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공동 물류시설로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도시물류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물류시설을 입지하고 배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 내 생활물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개발 계획단계에 생활물류시설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물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 생활물류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물류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도시와 공존 가능한 스마트 물류체계의 구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 및 국가물류지도 구축
물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 정보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물류 단계별 즉 포장, 수송, 보관, 운반 등의 표준화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운송 거래에 필요한 전자인수증 등 육상화물운송 DB 구축과 영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고도화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국가물류지도를 제작·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류활동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물류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표준전자문서를 운송거래에서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표준화 및 정보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서 노동집약적 물류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된 스마트 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류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진전이 예상된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이 스마트 물류시설의 확대와 무인배송의 확대 등을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가 실현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부문에는 자율주행, 물류표준화 등 다양한 추진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개발·진행된 기술을 토대로 향후 신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에 기초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물류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도시물류 등 핵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과 실증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셋째, 스마트 물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R&D와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 물류혁신은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법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 스마트화, 첨단화를 통해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시켜서 물류가 핵심성장산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