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1조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도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도 공급한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품목번호·원산지 기준 등 미국 통관 정보제공, 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