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로 접어들며 관련 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냄비 속 개구리’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올해 초 생활물류서비스인 택배 파업의 경우 곧바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반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당장 고객 불편을 끼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국내 산업전반을 서서히 골병 들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벌써부터 건설자재와 철강재를 비롯해 주류시장, 가전 홈인테리어 상품배송 등 시장을 마비시키며, 조만간 제조업 전반에 생산차질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원자재 등의 화물을 공급받아야 할 산업계와 이를 수급받아 완성품을 제조, 배송해야 하는 화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그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된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자유경제시장에서 개별사업자인 화물 차주들의 운송운임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

반면 화물연대와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이번 파업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전 국민들의 교통안전까지 거론,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음을 강변한다.

그럼 노사의 강대강 주장은 차제하고, 이성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자. 올해 초 리터당 경유가격은 1천 6백 원대, 하지만 현재 2천 원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운송운임은 일절 유가인상분을 반영 못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운송운임을 지급하는 기업들 역시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운송운임을 산출하는 지금의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을 폐기할 순 없을 것이다. 제조 원가가 인상됐는데, 마냥 손해를 보면 싼값에 물건을 팔라는 논리를 과연 누가 수긍할까.

글로벌 경제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 올 초 우크라이나 발 글로벌 물류공급망 시장의 파행으로 시작된 경기불황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더불어 육상운송업계의 동조파업 확산의 최종 피해자는 당사자인 화물차 노동자, 기업뿐 아니라 전 국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부처 모두가 지금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 간 친선 축구대회장을 찾을 때가 아니다. 더구나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현 현장을 누빌 때는 더더욱 아니다. 당장 관련 정부부서들과 밤을 새서라도 지금의 물류대란을 해결할 대안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화물연대 발 물류대란은 화물연대 구호에서처럼 진짜 ‘세상을 멈출 수’ 있는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번 사태 원인은 뒤로하고서라도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산업시장 곳곳의 피해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다. 물류를 멈추면 세상도 멈출 수 있음을 우린 충분히 경험해 알고 있다. 지금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소모적 결과만 가져올 뿐인 만큼 하루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잠시 잠깐 주저하고, 지금처럼 결과를 낙관만 할 경우 겨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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