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그 나마 안정화 국면을 연출했던 육상운송 물류시장이 ‘총파업’ 카드를 조심스럽게 검토, 국내 물류 공급망 현장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5월23일(월)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대 정부 투쟁지침을 재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대안 마련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국내 물류시장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배경과 총파업 요구안을 설명하고, 화물연대 총파업 일정과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연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가 폭등과 더불어 화물차주들의 생존권 위기도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해지면서 갈등 상황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의 일부 대책의 경우 화물 차주들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제도적 안정망 마련을 위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중단에 따른 위기 돌파위해 '총파업' 불가피 

이렇게 화물연대가 가장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들어야 할 ‘총 파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어렵게 쟁취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영속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출범이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식 시행을 이뤘다.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상황에서도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등 2품목의 경우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 여기다 안전운임제는 시행 시작부터 그동안 육상운송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제도의 목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도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면서, 일몰제폐지가 결정되지 못하면 향후 7개월 후 사라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기다 내년도 안전운임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위원회조차 화주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 기조를 표방, 일몰제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여서 마지막 카드인 총파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결정되면 노조뿐 아니라 비노조원들까지 동조 파업 나설 것

따라서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화물연대가 우려하던 최종 카드로 총파업을 결정할 경우 가뜩이나 산업 전반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화물연대 노조원들 뿐 아니라 비 노조원들 까지 안전운임제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본 터라 향후 총파업이 전개될 경우 전체 육상운송시장에 마비 여파는 그 어느때 보다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새 정부 역시 출범 직후 곧바로 물류대란을 맞게 되면서 향후 산업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 경색 국면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선 물류현장 화물 차주들은 “만약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예전 상황이 재현될 경우 전체 화물연대 노조원뿐 아니라 일반 비노조원 등을 포함해 전체 화물 노동자들의 총 파업에 나서 상상 그 이상의 악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42만 화물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교통안전이 걸린 이번 화물연대 투쟁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