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고 있는 유가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발표했지만,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공포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최근 인상을 본격화 한 글로벌 고금리, 여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망 등에 따른 밀가루와 식용유가격 인상까지, 산업전반의 물가상승 공포가 육상물류시장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제유가 인상으로 패닉상황을 맞고 있는 육상운송 물류현장에 우려는 정부가 내 놓은 지원책만으론 지금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커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임시 방편적 유가상승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안을 마련에 나설 것도 주문받고 있다.  

육상물류시장 유가인상에 몸살, 세금 아닌 운임 현실화 방안 절실

대한민국의 자가용 및 영업용 화물차량의 총계는 370여 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경유가격이 오르면 자가용과 영업용 화물 물류업계 모두 운영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반면 전체 370만 대 화물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47여 만대의 경우 모두 유가보조금을 연간 2조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중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현재 급상승한 유가를 반영한 운임 적용 차량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상운송 물류사업자들은 “세금으로 보전되는 유가보조 인상분으로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육상운송 물류서비스 최종 수요자인 화주들이 글로벌 유가 인상분을 현재 운송운임에 연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역시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지급확대 조치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 지원책의 경우 리터당 30원 수준에 그친다”며 “유류세 30% 인하 시 유가보조금은 174원 감소하는 만큼 톤급 별로 한 달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1톤 화물차의 경우 약 2만원, 한달 300리터 사용 화물차의 경우 역시 9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지원책은 육상물류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급등한 유가로 손해를 입는 물류사업자들의 공포상황을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연동 운송운임 법 · 제도적 보완, 새 정부에서 정착시켜야

경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시장은 사실 영업용 화물차주 뿐이 아니다. 전체 370만 여대 화물차량 대부분이 최근 경유가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톤 화물차에 과일 행상을 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형 화물차량까지 말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화물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 유가와 연동되는 운송운임을 법과 제도로 만들자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연간 화물운송 물류시장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1년 342억원에서 2019년 지급된 보조금 규모만 약 1조8천 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 보조금은 영업용 화물차만 받을 수 있으며, 320여만대의 자가용 화물차량은 정부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보조금 전액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운송물류업계는 유가와 연동된 운임을 세금이 아닌 화주기업들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물차주 임광호 씨는 “정부의 대안부재로 요소수 대란을 겪어 큰 곤란을 겪었는데, 현재 국제유가 상승상황 역시 정부 지원금으로는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화주들이 응당 지불했어야 할 운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가연동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지금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만이 아니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려면 이들의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확보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말 요소수 대란으로 이들 가격은 리터당 700원에서 올해 3월 평균 1820원으로 2.6배 인상됐으며, 유가 역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 가량 인상된 뒤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생필품가격과 외식 가격 역시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운송 물류비용도 원가와 연동해 가격을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주들은 “단기적인 대책으론 더 이상 물류현장의 고충이 너무 크다”며 “기존 정부의 대책이 육상운송물류 현실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만큼 새 정부에서 화물운송 시장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 개선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