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화물 차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번주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 일주일 새 30원 넘게 또다시 올라 이젠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게 급등하는 경유가격으로 국내 물류시장의 주요 운송 수단인 육상물류시장은 지난 1월 1440원을 최저 가격으로 해 이후 5개월 간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 인상 정책과 별개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유가격 급등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금인 유가보조금이 충분한 완충 역할을 못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 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터당 고작 50원 추가 지원, 대형화물차의 경우 실효성 거의 없어

경유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5월부터 임시방편으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고작 리터당 5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상된 유가보조금은 월 2만원~9만원 수준으로 물류현장 화물 차주들에겐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추가되는 유가보조금은 22년 4월5일 기준 전국평균 유가 (191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고작 30원 수준”이며 “유류세 30% 인하 시 유가보조금도 174원 감소하는 만큼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톤급 별로 한달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추가 유가보조금은 1톤 차량의 경우 약 2만원 수준이며, 한 달 3000리터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25톤 화물차의 경우도 9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월에 1,313원하던 경유가는 올해 3월28일 기준 1920원까지 46% 상승, 화물운전자들의 업무 특성상 심각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작년 3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카고형 화물차 중 12톤 이상 화물차의 한 달 유류비 지출은 약 175만원이 늘어났으며,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도 한 달 유류비 지출만 64만원 증가한 반면 운송운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39.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보다 32.8원 오른 수준이다. 이미 휘발유가격을 넘어선 진 오래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 유가 인상속도가 늦춰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론 유가 인상분에 따른 현장 수익악화상황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인상분 운송료에 전혀 반영 안 해, 운송원가 반영 방식 찾아야

화물연대 박귀란 조직부장은 “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로 유가보조금이 또 하락해 운송물류 현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나마 조합원이 많은 화주기업들의 경우 유가 인상분에 대한 실비 지급이나 운송료 인상(유가 연동)을 일부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화물 차주들의 경우 운송료에 유가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차를 세워놓거나 적자 감수하고 운송차량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물류운송 현장 화물 차주들은 “그나마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경우 유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보전 받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대다수 40만 화 물차주들의 경우 경유가격 인상분에 따른 적자상황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정책은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 원가비용을 반영한 운송료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정부 지원책으로는 지금의 유가 인상분 보전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새 정부가 얼마나 더 국민 세금으로 운송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름 값은 운송료의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가다. 따라서 원가비용을 반영하는 운송운임과 더불어 물류비 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작년 요소수 대란으로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했으며, 택배사업자들 역시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 물류시장의 임계점은 점점 한계 상황을 맡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슬기로운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