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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현장, '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외치나
Part 1. 물류기업 10개 중 8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적극 요구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11월 05일 (월) 10:53:23

국내 산업시장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물류업종은 유통시장을 비롯해 전체 연관 산업 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 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산업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물류업 현장은 모순적이게도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요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일자리 창출노력에 상반된다는 점이다. 물류산업계는 물류업과 유사한 동종업계에서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을 ‘국내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식하고 있다. 과연 물류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이 같은 우려는 신뢰할 수 있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류신문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물류현장의 인력수급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물류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물류산업 인력 조달 실태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 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을 비롯해 유사 산업군들의 경우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시작했으며, 어떤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국항공대 항공물류학부와 공동으로 연구 보고서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요성 검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제대로 된 연구 없어, 물류업 유사 업종과 환경·조건 같아
본보고서는 1장 연구목적과 배경, 2장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도입부터 현재, 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및 시사점, 4장 물류산업 성장 추이 분석 및 시사점, 5장 물류산업 인력 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 인식 조사, 마지막으로 물류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필요성 결과로 정리 했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물류현장 인력조달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실태 연구보고 사례가 없어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국내 산업시장에서 1990년 초 이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 운영되고 있는 타 산업들의 직 간접 배경을 점검해 정리했다. 또 국내 산업에 외국인 고용 과정의 변천상황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들과 논문들을 검토해 현재 물류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구인 현황과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작성에 앞서 물류신문은 물류산업계와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 산업 군들을 들여다봤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 이다. 연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은 현재의 물류산업과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킬 만큼 도입 당시 환경과 근로 조건,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이 유사했다. 특히 국내 산업에서의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1만8419명(법무부 통계, 2018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아 산업 전반에서 이들 없이는 단순 반복적인 산업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물류산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산업시장의 인력조달에 새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불법 외국인 고용 일반화, 유사업종
#. 경기도 여주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A 물류기업 대표는 365일 물류현장의 인력 수급에 몸살을 앓는다. 패션 상품에 대한 3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기업은 지역적으로 외지여서 관련 물류서비스 작업에 매일 100여명의 인력 공급이 절실하지만, 작업 물류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번 근로자 구인에 피가 마를 지경이다. A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합법화 되면 이들을 업고 다니며 사업 할 수 있겠다”며 “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일부라도 외국인 도입이 허용되면 별도의 기숙사를 갖춰서라도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물류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은 매번 관련 물류현장 관계자들을 전쟁터로 몰아 놓고 있다. 특히 물류산업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건설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표낸 ‘2018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와 비교해 현재 물류현장의 상황과 비교,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 고용 쿼터량은 제한된 고용률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체 외국인 도입 업종 모두 인력난이 가중, 쿼터량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물류업과 유사한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 2016년의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 8만명외 불법 취업자도 8만3,000여명에 이르러 절대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을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설업종 인력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물류신문이 물류현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고용을 경험한 기업만 50%에 달했고, 설문에 응답한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외국인 도입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근로시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출퇴근 거리가 먼 외지거나 근로 환경이 조금만 열악할 경우 장기실업 상황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외면해 단순 반복적 대다수 노동현장들의 경우 인력 조달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물류현장 역시 산업특례시장 지정에 따른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아 근근이 근로자들을 조달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택배허브 물류센터 및 전문 물류창고들뿐 아니라 다양화된 대형 물류창고들에서 조차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 물리적 고충을 심하게 겪고 있다.
여기다 이미 오래전부터 야간 택배상품을 분류하는 허브센터들의 경우 불법 외국인 고용이 일상화되었고, 최근 들어 대형 물류센터들까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물류서비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기반 해 물류산업 현장의 인력 구인난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또 물류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대안마련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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