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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입, 내국인 일자리 등에 '어떤 영향' 미치나
Part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종 업종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11월 05일 (월) 11:01:08

초창기 미국 산업시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며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 선순환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이민정책은 개방에서 폐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불균형으로 정부의 일자리 확충노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국내 산업시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업종, 특히 3D업종과 단순노동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일자리 불균형이 생산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양질의 부족한 일자리와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자리간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 불균형한 국내 산업시장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고용은 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살펴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국내 전체 산업시장 효과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특정 업종에서 나타난 결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가 광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한 조사기간이 뒤따르지 않아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도입, 산업전반의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사실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인력수급이 어려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돼 노동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내국인 노동력이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숙련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자본의 공급이 고정,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한편 단위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하고, 자본의 한계 생산도 증가한다.

보통 자본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하고,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에는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임금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국인의 잉여 역시 0의 값을 가진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동질적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가 낮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후 전체 노동공급 중 비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해, 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해 이자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하면 이득과 손해에 대한 기준을 임금과 고용측면에서 논의할 경우 내국인 전체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과 국내 인력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이들의 고용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률을 저하시키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설동춘, 이해춘, 2005)의 논문에선 타 산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규용·박성재(2008)의 논문에서는 외국인력 고용분포를 추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가와 내국인 생산직인력의 고용비중의 감소를 보인 후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 대체 가능성을 주장했다.

모든 산업에서 내국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해가 거듭되며 낮아지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같은 논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대체재 관계인 단순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의 원인이 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파급효과, '+' 결과 더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산업시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사업 영위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가장 주목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사회적 영향 등이 있으나, 산업의 측면에서는 관련 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인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 만큼 부정적 영향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일자리 대체 악영향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Okkerse(2008)는 이민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공통적 발견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했고, 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제시했다.

첫째, 이민자는 저숙련 근로자 및 먼저 온 이민자들의 임금을 낮춘다. 그러나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둘째, 외국인 이민자가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고 장기적으로는 제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민, 즉 외국인 도입이 국내 고용 및 실업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 Kerr and Kerr(2011)는 Okkerse(2008)의 이론에 더해 새로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보완한 조사를 하였는데, 역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외국인 비중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탄력성은 매우 작고, 제로에 가깝다.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이민자 비중이 10% 증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 임금은 1% 하락하는 정도다. 둘째는 외국인이 내국인 고용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상기 두 서베이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고용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내국인 임금에는 작은 크기로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위 논문으로 유추해 볼 때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또 설령 제조업에서 대체관계에 있다 해도 그 영향력의 크기는 매우 작음(탄력성은 –0.063)으로 나타난다. 결국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거의 없으며, 이런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와 함께 동 보고서에 인용된 Grossman(1982)은 translog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미국 내 이민자가 10% 늘어날 경우 자국 내 출생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0.2~0.3%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고 발표했다. 또한 Borjas(1986)도 이민자와 국내 출생자 간의 대체성 분석을 통해 이민자가 일부 직종에서 국내 출생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워낙 작아 무시할 정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Okkerse(2008)와 Kerr and Kerr(2011)의 결론에서처럼 국내 열악한 산업시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가에 따른 일자리 잠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탄력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타 산업에서의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대체재 성격인 내국인의 단순노동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가 일부 있으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전반적인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국내 인구변화에 따른 산업시장의 면밀한 시장 조사와 더불어 단순한 국내 일자리 침해관점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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