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4일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9개사와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위대한상상(요기요),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메쉬코리아(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슈퍼히어로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현재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가입자가 적고, 대신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 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대비 11배 수준이며,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7만대로 가입률 19%(종사자 20만 명 추산)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와 9개사는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에 나선다.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2년 내 설립인가 획득을 위해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신청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