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9.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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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출처 | 고용노동부 | |
발간일 | 2019-03-19 | 등록일 | 2019-03-26 |
파일크기/형태 | 290,304 Byte / hwp | 가격 | 0 |
조회수 | 3698 | 다운로드수 | 6 |
파일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 | ||
요약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