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한국의주요국,지역별 통상전략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처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8-02-27
파일크기/형태	5,222,880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7937	다운로드수	76
파일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물류 등).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한 후 무역, 투자, FTA, 금융, 물류, 에너지, 기술 등의 구체적 분야에서 다양한 범주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먼저 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간 분업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부품과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증강시켜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 투자분야에서는 중국이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을 임가공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China+1’ 전략을 추구하여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함.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춰 금융, 유통, 물류 등 중국의 성장분야인 제조업 지원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강화되어야 함. - 한편 향후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양국간 투자 협력구조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중국 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통상 협력의 정부간 주요 이슈가 될 한.중 FTA의 논의에서는 포괄적인 한.중 FTA를 추진하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