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200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저자		출처	기획예산처
발간일	2004-11-29	등록일	2004-12-04
파일크기/형태	3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6597	다운로드수	37
파일	200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hwp
2004년 11월 29일 기획예산처가 총 32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다. [요약] 정부가 도로 위주의 투자로 인한 국내 물류한계 극복을 위해 SOC에 대한 투자비중을 개선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존 철도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과 산업단지 인입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임에도 불구, '투자가치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기획예산처가 총 32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AHP 0.5 이하를 받은 여수산단 철도인입선건설,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등 항만 및 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지역균형발전, 국가정책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평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해 산출되는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 산출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분석적 계층화기법)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가중평균 등을 통해 종합지표화하는 분석기법으로 0.5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여수단산 철도인입선 건설사업은 AHP 0.493을,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사업은 0.298로 평가됐다. 게다가 AHP 0.5 이상을 받은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과 광양항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아산만 산업철도 건설사업, 반월.시화산단 진입도로 사업 등도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건이 달리긴 하였으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AHP 0.479로 평가된 영종도 북측-남측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인근지역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장래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전적인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