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요약
제목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4-11-04	등록일	2004-11-22
파일크기/형태	1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6262	다운로드수	43
파일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hwp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004년 11월 3일 재경부와 공정위 등에 제출한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건의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기업의 불건전한 투자행위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과 세무조사 같은 사후적 규제 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례없는 옥상옥의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IMF 이후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이 강제되고, 계열사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출자 및 내부거래의 다음날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경영권의 부당한 남용문제는 시장내부에서 철저히 감시?통제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감위 수시조사 등을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의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원천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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