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에 관한 의견서
저자		출처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4-10-16
파일크기/형태	4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6681	다운로드수	57
파일	에너지개편-화물연대성명.hwp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이 산자부 "에너지상대가격 조기개편"에 관한 의견서로서 보조금지급문제,면세유공급 등에 대한 의견과 제안내용 1.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현황 ◦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낮은 운송료와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불법다단계, 과적강요, 지입제 등 수십년간 쌓여온 전근대적 물류체계의 폐단은 종사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 2003년도 두차례에 걸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러한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임 ◦ 경유가는 매출액의 50%를 점하고 있는 바(건교부 발표로는 41%), 1990년대 중반이후 운송료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비용부담에 따른 생존권 위협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에 따른 교통세(및 이에 따른 교육세, 주행세)의 연차적 인상에 따라 직접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임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유가 또한 인상되고 있어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운송료가 몇 년째 그대로이고 심지어 덤핑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통세(및 이에 따른 교육세, 주행세)를 인상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핵심임 [표] 경유가 변동추이(단위:원) 1995 239 1996 301 1997 384 1998 557 1999 531 2000 628 2001 724 2002 853 연평균증가율 87% ※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정보’, 각년도 2. 에너지세제개편과 경유보조금 지급의 문제점 1) 에너지세제개편 ◦ 산업자원부 주도로 관계부처 논의거쳐 추진(2000년 관련법 국회통과) (1) 2006년 7월까지 수송용 에너지 가격비율 조정 (2) 휘발유 : 경유 : LPG = 100 : 75 : 60 ◦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산업자원부) (1)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 제고 (2) 세수증가분은 장애인, 운수사업자 등 부담증가계층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 중산 서민층 세금경감 등에 사용 (3) 수송용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대중교통수단 이용증가 등으로 교통난 완화에 기여 ◦ 2005년도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세제개편 조기 완료 요구 (1) 관련법을 개정하여 올해안으로 에너지세제개편 완료 (2) 휘발유 : 경유 : LPG = 100 : 85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