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한-아세안 FTA 필요성
저자		출처	무역협회
발간일	2004-08-03	등록일	2004-08-09
파일크기/형태	310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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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한-아세안 FTA 필요성.hwp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의 연구 보고서 "ASEAN의 FTA 추진현황과 한-ASEAN FTA의 필요성"이다. 이에 따르면, ASEAN 역내 시장통합과 주요국과의 FTA 추진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한-ASEAN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인 ASEAN은 1993년부터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형성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시켜 왔다. AFTA를 통해 역내국간에는 특혜관세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를 적용시켜 2003년 현재 2.6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에게는 MFN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제품이 ASEAN 역내산 제품에 비해 관세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보고서의 설문조사 응답 업체 중 30% 가량이 ASEAN 역내산 제품에 비해 5-10% 관세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관세격차가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36.9%에 달했다. 게다가 현재 ASEAN은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확대시키고 있어 ASEAN 시장 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ASEAN 국가,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별 총 수출 품목(HS10단위 기준) 중 20% 내외의 품목에 대해 2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대ASEAN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플라스틱, 섬유,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200%의 고관세를 적용해서 우리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ASEAN FTA 체결로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동 제품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FTA를 통해 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경우 우리 업체의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