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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 ||
|---|---|---|---|
| 저자 | 출처 | 전경련 | |
| 발간일 | 2004-07-27 | 등록일 | 2004-07-28 |
| 파일크기/형태 | 6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314 | 다운로드수 | 37 |
| 파일 |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hwp | ||
| 요약 | |||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월 27일(화)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자산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개별법령에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개별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규제를 원용하여 독과점 방지를 위한 진입규제, 중소기업 보호,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취지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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