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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제도 개선방안 | ||
|---|---|---|---|
| 저자 | 출처 | 전경련 | |
| 발간일 | 2004-07-05 | 등록일 | 2004-07-28 |
| 파일크기/형태 | 64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305 | 다운로드수 | 33 |
| 파일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제도 개선방안.hwp | ||
| 요약 | |||
| 전경련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개선과제' 조사보고사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비즈니스 허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良質의 제도 및 인프라와 함께 경쟁력 있는 추진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 제 기능을 하도록 구역청의 제도적 위상, 업무 내용 등 운영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치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구로서, 지난해 10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래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구역청이 개청되어 운영 중이다. 전경련은 현재와 같은 지자체 하부조직으로서의 위상으로는 구역청이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하며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만큼 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다수의 기관이 관계되어 있어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구역청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담체제 재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전경련은 구역청 행정력의 상당부분이 당초 설립취지와 상이한 현장관리형 행정업무에 할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지원이라는 구역청 본연의 기능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위직 임용제한, 처우규정 등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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