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소프트웨어시장과 공정경쟁
저자		출처	KISDI
발간일	2004-06-14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949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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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소프트웨어시장과 공정경쟁.pdf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미래한국연구실 이철남, 이범룡 연구원이 에 게재한 리포트다. KISDI는 이 리프토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과 공정경쟁'을 통해 소프트웨어시장의 몇몇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의 방해, 신규진입의 차단 등 전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규칙 및 기타 정책수단에 의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을 참고해, 소프트웨어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상세한 정책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시장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타 산업에서의 경쟁정책수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이 빠르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중 특히 MS의 불공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폈다. 이어서 몇 년 전 웹 브라우저,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각 주가 제기한 반독점소송, 그리고 워크그룹서버(Work Group Server) 및 WMP와 관련하여 EU위원회가 MS에게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각 소송의 경과 및 주요 쟁점, 관할기구의 판단 및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및 EU의 사례는 아직 적절한 규칙을 갖추지 못한 소프트웨어시장에 전통적 시장에서의 규칙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논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