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재조정 방안
저자	성숙경	출처	KMI
발간일	2004-03-05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455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5571	다운로드수	93
파일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재조정 방안.pdf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해양수산동향> 제1132호에 실은 리포트다. [요약] 최근 5년 동안 항만물동량은 매년 7.5%, 입항선박량은 8.0% 증가한 데 비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4.2%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이는 현 항만시설사용료가 1995년 고시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데도 기인하지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이 높은 데도 원인이 있음. ㅇ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6.9%씩 증가해 왔음. 특히 선박료 감면액은 연평균 29.0%씩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반면 화물료 감면액은 연평균 3.9%씩 감소해 선박료의 감면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 ㅇ 인천항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의 비중은 7.4%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2002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현재보다 51억원이 증가한 431억원이 됨. 향후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의 일부 폐지로 7.4%에서 3.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에 따라 환적물동량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항만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수입의 증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책정 및 감면율의 적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