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저자		출처	무역협회
발간일	2004-05-19	등록일	2004-06-10
파일크기/형태	169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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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hwp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원인,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등을 정리해 발표한 보고서다. 이에 의하면 중국은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중으로 우리나라는 일본(15건), 미국(13건)을 상회하는 중국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의 對韓 집중 수입규제는 對中 무역흑자의 지속,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중국수출 집중, 철강·유화 등 자본집약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외자유치 필요성, 중국정부의 자국경제의 對韓 의존형 산업구조 시정 의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는 신문용지, 합성고무 등 피규제품목의 對中수출 대폭 감소, 피규제품목의 전체 對中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하락 등 우리나라의 對中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극적인 조사 대응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덤핑마진을 부과 받은 경우 오히려 규제조치 실시후에도 對中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의 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