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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안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4-05-01 | 등록일 | 2004-06-10 |
| 파일크기/형태 | 6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226 | 다운로드수 | 37 |
| 파일 |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안.hw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가 NGO정책토론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안이다. 도로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줄이고, 철도 항만에 대한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교통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어 세수의 85.8%가 교통 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철도 항만 등 SOC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는 약9조 2천억원으로 교특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한다. 교특회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광역(광역도로, 광역철도)등 6개 계정으로 세입 세출을 구분하여 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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