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요약
제목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기업 10대과제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4-04-22	등록일	2004-06-10
파일크기/형태	13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847	다운로드수	42
파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기업 10대과제.hwp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004년 4월 22일 발표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관련제도 10대 핵심개선과제’ 보고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현재의 기업정책 패러다임과 성장률 아래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관련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계설비 수입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성장하던 개발년대와 달리 이제는 밖으로는 세계일류기업과의 치열한 기술개발경쟁, 안으로는 강력한 노조활동에 직면해 있지만 기업관련정책은 ‘경제력집중억제’와 ‘근로자보호’라는 80년대의 규제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에는 없는 이같은 규제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지속,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공장의 해외이전 등을 유발했으며, 우리 경제가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맴돌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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