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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
| 저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
| 발간일 | 2004-05-10 | 등록일 | 2004-06-10 |
| 파일크기/형태 | 3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357 | 다운로드수 | 29 |
| 파일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
| 요약 | |||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통신판매거래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등 구매안전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마련, 2004년 5월 10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요약한 신구조문 대비표다. * 에스크로(Escrow,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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