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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국가물류기본계획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4-05-29
파일크기/형태 1,94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6247 다운로드수 91
파일 국가물류기본계획.hwp
요약
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

2. 계획의 성격

가. 효과적인 국가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20년 단위의 국가계획

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동목표 설정과 유관
기관간 역할분담방안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장기계획

3. 계획의 구성 및 관리

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의
미래상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5년 단위의 [중기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

나. [제1차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추진하고, 제1차
계획 종료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차기「중기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



4. 계획의 주요내용

가. 물류환경의 여건변화 및 전망

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계획

다. 물류시설 거점화·물류표준화·물류정보화의 촉진 등

5. 계획의 범위 및 수립경위

가. 계획기간 : 2001년∼2020년(20년)

나. 계획대상 : 물류거점시설 확충사업(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은 제외),
물류기술 고도화 사업,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환경
친화형 물류환경 조성사업, 국제물류체계 구축사업 등

다. 계획수립의 경위

ㅇ '00.1.28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화물유통촉진법 개정)
ㅇ '99.4∼'00.4 [21세기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
ㅇ '00.7.∼'00.11 국가물류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ㅇ '00.12.20 제1차 물류정책실무위원회 심의
ㅇ '00.12.27 물류정책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