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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200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
|---|---|---|---|
| 저자 | 출처 | 관세청 | |
| 발간일 | 2003-12-29 | 등록일 | 2004-02-18 |
| 파일크기/형태 | 37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038 | 다운로드수 | 33 |
| 파일 | 200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hwp | ||
| 요약 | |||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 중심(Hub)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새해부터 시행한다. □ 2004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ㅇ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축소, 물품검사자에게 PDA 지급으로 현장 통관서비스를 높이고, 여행자 반복 휴대반출입물품의 최초1회 신고, 견품·하자수리용품(1만불이하)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 과학화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정착으로 일반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토록 하는 등 여행자통관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ㅇ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 구축, 민원첨부서류의 완전 전산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축한다. ㅇ또한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으로 동북아 허브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세창고장치물품의 범위에 LME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 구매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를 신설하였으며 ㅇ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 및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을 조성하고 ㅇ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선박입출항 검색비율 하향조정 및 여행자정보의 안정적 확보로 효율적인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운영 등 감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200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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