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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저자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발간일 2004-01-09 등록일 2004-01-20
파일크기/형태 400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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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04노사관계전망.pdf
요약
■ 74% 임원, 노사관계 불안 전망

- 또한 임원 60%,올 고용시장 비관 전망
-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7일 경총(회장 金昌星)이 100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74% 임원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불안해질 것(58%)’ ‘훨씬 더 불안해질 것(16%)’, ‘비슷한 수준일 것(16%)’, ‘더 안정될 것(10%)’의 순이었다.

올 경제 및 고용시장에 대해, ‘경제는 호전되더라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악화될것’(42%), ‘경제 및 고용시장이 2003년도와 비슷할 것’(29%), ‘경제 및 고용시장이 모두 악화될 것’(18%), ‘경제와 고용시장이 모두 개선될 것’(6%), ‘경제는 악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은 개선될 것’(5%) 순으로 나타나 60% 임원이 고용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협 반영의 문제’(24%),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간 갈등(20%)’, ‘총선 관련 노동계의 정치 투쟁 강화’(16%)’, ‘산별교섭 확대 및 산별교섭 증가(11%)’,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 및 공무원조합 문제(10%)’ 등이었다.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의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44%), ‘대형분규는 감소하나 불법분규는 증가할 것(29%)’, ‘대형분규는 증가하나 불법분규는 감소할 것(16%)’,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감소할 것(11%)’ 순이었다.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금속부문’(30%), ‘공공부문(28%)’, ‘중소제조업부문(12%)’, ‘화학섬유업종(10%)’, ‘금융업부문(9%)’, ‘병원(4%)’, ‘전체기업에 골고루 분포(3%)’, ‘외투기업(3%)‘ 등의 순이었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에 대해, 4~5월(68%), 2~3월(21%), 6월(11%)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년도 총선과 관련하여 임단협에 임하는 기업의 태도는 총선후에 임단협을 진행하는 움직임(47%)과 총선과 무관하게 임단협을 진행하려는 움직임(45%)으로 양분되었다. 총선이후로 교섭시기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총선과 관련된 노동계의 투쟁과 각 개별기업의 임단협을 분리시켜 진행코자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반면에 총선과 무관하게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총선이 교섭에 다소 영향을 주더라도 교섭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클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 43%가 2003년보다 장기화될 것, ‘2003년과 비슷할 것(42%)’, ‘짧아질 것(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에 대해, 4~6% 인상(68%), 3%이하(21%), 7~10%(8%), 동결(3%) 순이었다.

임·단협에서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에 대해, ‘근로시간단축’(22%), ‘고용안정보장(21%)’, ‘임금인상(18%)’, ‘경영인사권 참여(13%)’, ‘비정규직 보호(9%)’, ‘복리후생 증진(9%)의 순이었다.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 55%가 “바람직하지 않다”, 37%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92%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 부 : 200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33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