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위험수위 넘었다”
- 제조업 해외생산 증가, 일자리 88만개 감소 .....
- 설비투자부진, 90년대 절반수준 하락.....
-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통해 극복해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해외이전문제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투자 건수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1.8배 증가해(‘94, 1000건 → ’02, 1800건) 최근 해외투자가 국내설비투자의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도 과거 섬유ㆍ의류산업 등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마저도 해외로 나가고 있어 제조업공동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금년 6월 현재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02, 1084개 → ’03, 555개) 하였으며 제조업 일자리도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금년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제조업의 중국이전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01년 현재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0개로 향후 중국내 100만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반면 국내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첨단분야 고용감소’와 ‘청년실업문제’ 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례로 미국의 IT 분야 일자리가 중국이나 인도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중국 등지에서 연구인력의 아웃소싱과 현지 R&D 센터설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이 10∼17% 하락하는데 30년 넘게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만에 8%나 하락함으로써 공동화 파급속도도 선진국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30~40만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5~7%대의 GDP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설비투자는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절반이하(‘96, 44조원→’02, 20조원)로 떨어지게 되었다. 설비투자율 역시 ‘00년 12.7%에서 금년 1/4 분기에 10.4%로 하락하였으며 성장기여률도 점차 감소하여 금년 2/4분기에는 -5.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성장을 주도하였던 IT 등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마저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잠재력에 이미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설비투자율은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설비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또한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7.6%대를 기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추세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증가에 따라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1만불 시점에서의 서비스업 비중(51.4%)이 미국(63.6%), 영국(60.2%)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강한 독일(55.7%), 일본(56.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서비스화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제조업공동화를 보완할 IT 등 지식서비스기반도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며 물류, 제조업지원 서비스(BS) 등 생산적 서비스업 비중(6.9%)도 미국, 영국, 독일 (13∼20%) 등 선진국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음식, 숙박업, 부동산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 비중’은 오히려 선진국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130만개 중 학원강사 및 방문교사(33만명), 음식숙박업(10.5만명), 일용건설직(26만명) 등 사교육이나 소비산업 관련고용이 전체의 절반이상(53.5%)을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공동화가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의 급격한 훼손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제조업공동화 극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확대와 기술혁신, 친기업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을 강화와 신산업 개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잠재력을 조기에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불확실한 국내여건이 설비투자 위축요인이 되고 있어 있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불확실성 제거와 규제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도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을 통해 2만불의 벽을 돌파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위해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에 정부와 기업 모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낮아 미국과 달리 제조업 없이 서비스업만으로 지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전통산업과 IT 신기술 접목 등으로 공동화문제를 극복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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