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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2004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4-01-08 |
| 파일크기/형태 | 262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762 | 다운로드수 | 54 |
| 파일 | 경제일반,경쟁촉진,세제.pdf | ||
| 요약 | |||
| 2004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1 1.경제일반 2.경쟁촉진 3.세제 2004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2 4.과학기술,산업,에너지 5.농림어업 2004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3 6.정보통신 7.의료복지 8.환경 2004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4 9.근로여건 10.주거생활,교통 상세내용 1.경제일반 1)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2)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3)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4)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5)회계제도를 선진화 6)[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 운영 7)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2.경쟁촉진 8)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9)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0)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11)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12)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13)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 3.세제 14)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15)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 16)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17)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18)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 19)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개설 20)세제관련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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