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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저자	신석호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발간일	2003-11-05	등록일	2003-11-25
파일크기/형태	2,420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5447	다운로드수	41
파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2003.doc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기업경쟁력의 성패 좌우 ― 대한상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보고서― ○ 국내 시간제 취업비율 '8.4%', 선진국(15∼20%)에 비해 절반 수준 ○ 고용형태 다양화 차원 "재택근로제도", "계약직 근로 활성화" 시급 ○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 추세, '사회문제시화'하는 논쟁은 부적절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제취업, 계약직근로제, 파견근로제, 재택근무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의(회장 朴容晟, www.korcham.net)는 5일『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쉽게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현재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엄격한 해고요건 등 임금제도가 매우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 신규채용 등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막는 각종 요인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노동수요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인 시간제취업, 계약직 근로제, 파견근로제, 재택근무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한편 최근 노동사회계 일각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등 노동시장 유연성 현상을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의 기업인사 전략"에 기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상의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형태 다양화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서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유럽에서는 규제완화 및 유연화 측면에서 또는 실업문제 해결차원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을 '노조조직률 저하'나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돌리면서, '노조조직력 강화' 등을 외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히 조장할게 아니라 '먼저 쉽게 해고해야, 쉽게 채용도 가능하다'는 기업 현실여건을 십분이해하여야 하며, 지난 2000~2003년 경기침체 기간동안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소유한 미국의 근로자들이 5명 가운데 1명꼴(18%)로 해고를 당한 사례를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서비스화, 지식정보화, 첨단 IT화 등 산업구조의 급변에 따라 앞으로 임시직, 파견근로자, 외주기업 근로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며,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비정상적인 것처럼 간주하는 '흑백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환경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방안으로서, 첫째,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단시간 고용(36시간 미만)은 2003년 9월 현재 총 취업자의 8.4%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제가 활성화되면 주부인력, 청년실업 인력 등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 근로계약기간의 합리화를 통한 계약직 근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계약직 근로의 갱신을 기업들 여건에 따라 반복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재택근로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재택근로는 국내에서 일반화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 관련 직종과 영업직 등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 인수·양도시의 고용승계, 의무고용제도 등을 기업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는 결국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신규채용 등을 어렵게 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으로 우리기업들이 다양한 시장과 다양한 기업환경 아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