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주요기업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 - 2003년
저자		출처	전경련
발간일	2003-08-15	등록일	2003-09-01
파일크기/형태	2,20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753	다운로드수	37
파일	주요기업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 - 2003년.hwp
전경련이 99년부터 매년 업종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003년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9%가 북핵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로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한 ㆍ미ㆍ일 대북정책 조율’(40.8%)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대북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6.8%)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요약] ㅇ 현재 남북경협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2.6%에 불과한 12개사로 조사되어 우리 기업이 남북경협을 진행하기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그러나 향후 남북경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6.6%(29개사)로 지난해 조사때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거행되고 4대 경협 합의서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향후 남북경협 환경변화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임. ㅇ 남북경협 환경이 개선될 경우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1개사로 전체 응답기업의 41.7%를 차지함. 업종별로 보면, 유통(75.0%), 정보통신산업(73.3%), 운수(62.5%) 등 비제조업의 대북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ㅇ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 해결(54.8%)과 북한 내 SOC 확충(25.7%)으로 나타남. ㅇ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으로는 ‘섬유 및 의류’가 45.6%(206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ㅇ 개성공단 기본임금(월 65달러, 사회보장비용 포함)이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87.6%)라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임금수준은 단순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급별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ㅇ 주요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25.6%)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음. 따라서 향후 북측과의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보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제활동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최근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4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보였음. 다음으로 기업들은 ‘한ㆍ미ㆍ일 대북정책 조율’(40.8%)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대북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6.8%)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음. ㅇ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65.0%), ‘매우 기여하였다’(10.9%) 등 대체로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음. ㅇ 4대 경협 합의서 발효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7.0%,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2.4%를 차지하여 4대 합의서 발효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북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 일본 등 대외관계를 개선’(63.1%)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함께 북한 내 ‘자체 생산능력 증대’(20.9%), ‘개성공단 등 전용공단 조성’(9.1%)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개선’도 9.1%를 차지하여 하반기 남북관계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