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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WTO 해운서비스 협상 경과 및 전망 | ||
|---|---|---|---|
| 저자 | 정해용 상무이사 | 출처 | 선주협회 |
| 발간일 | 2002-05-02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89,88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758 | 다운로드수 | 39 |
| 파일 | WTO 해운서비스 협상 경과 및 전망.hwp | ||
| 요약 | |||
| 목차 : 1. WTO 출범과 해운서비스협상 개요 2. WTO 해운서비스협상 재개와 우리의 대응전략 가. WTO 해운서비스협상의 조기재개 틀 마련 나. WTO 해운서비스협상의 진전 다. WTO 해운서비스협상 조기재개를 위한 우리 대표단의 활동 라. WTO 제4차 각료회의 마. 우리나라 해운산업 현황과 우리의 대응전략 3. WTO 해운서비스협상 전망 <참고자료: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및 특징> 요약 : 2001년에 들어서는 WTO 해운서비스협상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한 양상을 보여왔다. 해운서비스협상에 임하는 각국은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상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전년도 10월 우리나라와 함께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던 국가군(Friends Group)은 공동전략을 논의하는 등 협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2001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WTO 서비스협상(해운부문)은 각국의 협상제안서를 중점 검토하고, 향후 해운부문 서비스협상 목표, 협상대상, 협상방식 및 기구 등 제3단계 해운서비스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협상타결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동 협상골격은 2002년 5월과 7월 각각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및 제14차 WTO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시 채택되어진 「도하개발의제협상」 개시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제3단계 해운서비스부문 협상의 기본틀로서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틀과 관련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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