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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WTO 규범과 산업정책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2-06-17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58,88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481 | 다운로드수 | 55 |
| 파일 | WTO 규범과 산업정책.hwp | ||
| 요약 | |||
| 다음은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 자료(해외 파견관 정책연구 보고자료)입니다. <보고취지> 작년말 부터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WTO 개도국 회원국들은 WTO 각 협정문에 회원국의 산업정책 추진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각국의 산업정책 추진의 신축성(flexibility)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WTO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논의가 주목되는 가운데 WTO규범의 맥락에서 산업정책의 유용성을 분석한 UNCTAD 연구보고서 "Industrial Policy and the WTO"를 요약 보고한다. <주요 내용> 우선 동아시아국가들이 추진한 산업정책의 목표·수단·추진성과를 소개하고 WTO규범(보조금, 국내부품사용의무, 수출제한,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각국의 정책수단 선택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분석하고,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효용성이 감소한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의 필요한 것인지 검토했다. 이와함께 개도국의 산업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WTO규범의 개정가능성 및 효과를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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