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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SOC시설의 진입규제 | ||
|---|---|---|---|
| 저자 | 출처 | 전경련 | |
| 발간일 | 1999-10-28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260,000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151 | 다운로드수 | 80 |
| 파일 | SOC시설의 진입규제.pdf | ||
| 요약 | |||
<목차> 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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