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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OECD Territorial Reviews - Korea | ||
|---|---|---|---|
| 저자 | 국토연구원 | 출처 | 물류신문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9,664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5089 | 다운로드수 | 66 |
| 파일 | OECD Territorial Reviews - Korea.doc | ||
| 요약 | |||
| 한국 SOC사업 노력은 많이 하지만 개선할 문제 많다 "한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외견상 지방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기금 부족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계획은 중앙집중적 계획방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새로운 계획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원의 부문별 구성 또한 새롭게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OECD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시설(SOC)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다. OECD Territorial Reviews : Korea의 한국어판은 영어와 불어로 발간된 원전을 OECD의 승인과 건설교통부의 책임하에 국토연구원에서 번역하여 발간한 책자이다. 내용을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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