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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OECD 전자정부(e-Gov) 프로젝트
저자 출처 기획예산처
발간일 2002-03-14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3,73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363 다운로드수 62
파일 OECD 전자정부(e-Gov) 프로젝트.hwp
요약
이 자료는 2002년 3월 12, 13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PUMA(공공관리위원회)의 'e-Gov 프
로젝트' 이사회 및 세미나에 참석후 정리한 회의 결과다.

정부는 2002년 3월 12-1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PUMA
(공공관리위원회)의 「e-Gov 프로젝트」Working group(이사회)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

* 대표단 : 안문석 전자정부특위 위원장(단장), 황성돈 전자정부특위 위
원, 위금숙 기획예산처 전문위원

□ 영국, 캐나다, 일본 등 14개국 대표와 OECD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으로는

ㅇ 전자정부의 기본 목적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
스 제공과 행정 투명성·생산성·민주성 향상이라는 점

- 특히 정보화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참여 유도 등 민주성 확
보가 전자정부가 수행할 주요 역할이라고 지적

ㅇ 또한 전자정부 추진시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기관간의 협조가 사
업성공의 핵심요소이며 이와 관련한 각국의 극복사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ㅇ 전자정부 추진성과의 평가와 측정이 전자정부를 촉진하는 주요 수단
이지만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
ㅇ 전자정부의 평가지표는 전자정부의 전체적인 구도하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전자정부의 최종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

-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격차, 지식관리, 기존 조직 정비 등에
대한 평가지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선정·적용되어야 함

□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사업을 선진 각국의 추진방향
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ㅇ 전자정부의 추진방향은 기존의 부처별로 제공되던 대민서비스를 기관
간 정보공동이용 및 연계와 단일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
민의 편리성 제고

(예) G4C사업을 통해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부처별로 제공되던
대민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

ㅇ 각 국은 통합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업무프로세스
의 재설계(BPR)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

□ 각국 대표들은 금년 6월 제 2차 working group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자정부 추진시 리더쉽과 협조, 투자재원전략 등에 관해 논의
하기로 하는 등 향후계획을 합의

ㅇ 2002년말까지 1차 결과물을 보고하고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