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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APEC 전자정부 전략보고서
저자		출처	정보통신부
발간일	2002-07-05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5,29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442	다운로드수	35
파일	APEC 전자정부 전략보고서.hwp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간 전자정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APEC 15개 회원국 전자정부 담당 고위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2년 7월 2일 시작된 `APEC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이 7월 5일 오전 `APEC에서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보고서는 그 동안 APEC 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된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전자정부 관련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번 전략 보고서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제 1장에서는 그 동안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논의·추진된 전자정부 구현 노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켜 APEC 양대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을 언급했다. 제 2장에서는 APEC 회원국마다 전자정부 구현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각 국 실정에 맞는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제 3장에서는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으로 ▲APEC 회원국이 전자정부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관련 회의,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할 때 자발성·포괄성·유연성 등 APEC이 지향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회원국간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며 ▲정보격차 해소·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APEC 산하 각종 회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제 4장에서는 APEC 차원에서 전자정부 협력을 다지기 위해 ▲APEC 관련 포럼·민간 조직·비정부기구·기타 국제/지역기구와 연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파악, 다른 회원국이 참조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발굴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홈페이지 개설로 전자정부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간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굴할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정부 역기능 대처 연구작업반을 구성하며 ▲비자발급 시스템·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회원국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략보고서는 지난 2월 심포지엄 실무회의에서 결정되고 8개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안 작성위원회에서 회원국 의견을 모아 마련됐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석 대표들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 이뤄졌다. 전략보고서는 심포지엄 결과보고서에 첨부돼 오는 8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3차 APEC 고위급회의에 제출되고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이처럼 APEC 회원국이 전략보고서를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관련 업계가 해외 전자정부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 김용일 사무관(750-1236, yikim@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