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환황해경제권 형성과 광주·전남경제의 과제
저자	박경석	출처	한국은행
발간일	2002-06-2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16,80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242	다운로드수	35
파일	환황해경제권 형성과 광주·전남경제의 과제.hwp
이 자료는 2002년 6월 20일 ‘서해안 시대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활로’란 주제로 개최된 한국은행 창립 52주년 기념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박경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자료다. 환황해경제권 형성과 광주·전남경제의 과제 일반적으로 중국 동부연안지역, 한반도 서해안 그리고 일본의 구주지방을 연결하는 경제권역을 환황해경제권이라 한다. 이러한 환황해경제권의 중요성은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이미 1992년 국교수립 후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중 하나로 자리잡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지리상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오랜기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상대적 소외를 받았던 광주·전남 지역은 산업구조의 낙후와 저소득에 따른 빈곤에 허덕여 왔다. 최근들어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1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조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2차산업, 특히 제조업분야의 특화된 정도를 일반적으로 입지상계수1로써 판별하고 있는데 광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및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남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학제품> 등이 다른 제조업 품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 특화산업의 입지상계수 절대값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과 외부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재수출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역내 파급효과가 낮다는 점이 구조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산업구조와 함께 IMF라는 외부적 충격은 잠시 되살아났던 생산성을 다시 하락시켰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리상으로 인접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전남의 대 중국 수출액의 절대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지역수출액중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박경석 교수는 중국에의 수출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판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광주·전남의 대 중국 수출품이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 둘째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시각에서도 비교우위가 있는 것인지 여부, 셋째 중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는지 즉, 관세정책 등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중국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의 수출품과 마찰이 예상되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그리고 박 교수는 이러한 기준을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적용시킬 때 비록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WTO 가입으로 개방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즉, 역내 주력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낮을 뿐더러 인천 등 서해안의 다른 지역과 특화구조가 유사하여 이 지역의 대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교수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먼저, WTO 체제하에서 지역내 특정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가가치(VA)가 높고 성장성과 역내 연관효과가 큰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기술자원, 교육제도 개편, 산·학·연 협조체제하의 연구 및 육성 등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민간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외국 기업의 역내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이 중국 등 해외투자를 통해 필요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이른바,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실물경제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개발자금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박 교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 모든 방안들은 지역 경제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