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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의 책임문제 | ||
|---|---|---|---|
| 저자 | 출처 | 무역협회 | |
| 발간일 | 2003-05-16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28,160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5245 | 다운로드수 | 62 |
| 파일 |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의 책임문제.doc | ||
| 요약 | |||
| 한국무역협회가 2003년 5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의 책임분쟁 관련 질문에 대해 내놓은 해소방안 자료다. *무역상담실 국제계약 전문상담역인 법무법인 정평의 조정규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이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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