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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화물·물류분야 규제개혁 현황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66,38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262 | 다운로드수 | 35 |
| 파일 | 화물·물류분야 규제개혁 현황.hw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는 1998년에 총 규제 917건중 699건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45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당초 계획의 96%인 674건의 규제를 완전 철폐하거나 개선하였다. 분야별 규제개혁 현황자료다. <규제개혁내용> ㅇ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제를 폐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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