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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2002.12 | ||
|---|---|---|---|
| 저자 | 출처 | 해양수산부 | |
| 발간일 | 2002-12-13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7,734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46 | 다운로드수 | 44 |
| 파일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2002.12.hwp | ||
| 요약 | |||
| 일반지식 물류정책 물류서비스 정부가 2002년 12월 1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박의 등기·등록절차를 항공기와 같이 등록제도로 일원화하고,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특구제도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한국선박의 취득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선박안전과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국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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