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해양부 해체 논란 가중
저자		출처	물류신문
발간일	1998-01-18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25,600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4932	다운로드수	38
파일	해양부 해체 논란 가중.doc
과연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인가? 과연 해양부가 國益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조직인가? 해운항만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도 현 당국이나 차기 정권으로부터 이에대한 명확한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가닥은 해체 아니면 존치 양쪽으로 확연히 나뉘어져 있고 해체案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해운항만인과 학계, 국민들이 해양부 해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같다. 지난 16일 개최된 정부 조직개편 공청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해운항만단체들의 잇딴 성명서, 학계의 제언도 해양부의 해체가 부당함으로 외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검토중인 해양수산부 관련 안은 해체안과 현행유지안 두가지. 정개위의 1안은 해양수산부를 폐지, 수산기능은 농림부와 통합해 농수산부로 개편하고 해운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2안은 선박검사기능만 민간에 이양하고 해양수산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1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해운항만기능을 담당하게 될 해운항만청을 신설하고 선박검사기능은 민간이 이관토록 하게 돼 있다. 또 해양환경 및 해양연구기능은 소관 조정하는 한편 수산기능은 농림부로 이관하되 어업지도기능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수산통계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과 통합하는 안과 건교부 소속 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정개위는 이와함께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선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산하단체 통폐합 정비문제는 향후 검토키로 함에 따라 해양부가 해체될 경우 산하단체에도 한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