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토지제공 선행
저자	이성우	출처	KMI
발간일	2001-12-26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5,091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4932	다운로드수	56
파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토지제공 선행.pdf
○ 거대한 세계의 공장 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은 전세계적인 태풍의 눈 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됨. ○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도 금년 5월 국가의 산업 교역전략의 일대전환을 위 한 신통상국가론 을 주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기존의 상품교역 위주의 무역입 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 물류 유통 금융 등을 국가 핵심역량산업으로 육성하여 동 북아의 물류경제중심지 를 지향하고 바야흐로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거듭날 것임 을 천명한 것임. ○ 물류선진국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은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토지조 성에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저렴한 지가를 바탕으로 물류기지에 대한 최소의 임대료 및 분양가를 산정하여 물류비에 민감한 기업과 화물을 유치하고 있 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립용지, 준설토투기장 등 토지조성원가가 비싼지역에 항만배후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다가 국가의 재정지원 마저 미흡하여 임대료 및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저렴한 토지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제도는 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4 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사천시는 99년 경상남도 총 외자유치 금액의 90.1%를 유치했음. 이는 관련 공무원 들이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해줄 만큼의 적극적이고 신속한One- stop 행정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제도를 활용한 저렴한 지가 제 공 때문임. ○ 항만법 개정 등 물류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에 있어 외국인전용단지제도 수준의 혜택 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법률에 적용하여 물류사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 공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