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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항공분야 규제개혁 현황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8,227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21 | 다운로드수 | 37 |
| 파일 | 항공분야 규제개혁 현황.hw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는 1998년에 총 규제 917건중 699건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45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당초 계획의 96%인 674건의 규제를 완전 철폐하거나 개선하였다. 분야별 규제개혁 현황자료다. <규제개혁내용> ㅇ항공기등록기호표 부착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항공분야 규제를 정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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