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한-EU 조선협상 결과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2-09-28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6,26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32	다운로드수	50
파일	한-EU 조선협상 결과.hwp
한-EU 양국 정부는 2002년 9월 24일(화)∼27일(금), 벨기에 브랏셀에서 한-EU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 동안 양국간 현안이었던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정부는 EU측의 거듭된 선가인상 주장에 대해 EU측과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및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감안하여 현 국제시장 선가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선가인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EU측은 한국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제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일시에 대폭적인 선가인상 방안의 추진을 계속 요구하였다. 정부는 EU측의 주장이 자유무역 원칙 및 시장 메카니즘과 괴리된 무리한 요구로서, 일본 및 중국 등 주요 조선국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 조선업계의 심대한 수주피해가 우려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EU측은 지난 6월 EU 각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월부터 EU 조선보조금(계약가액의 6%)을 재개하고, 조만간 한국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EU측이 WTO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업계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온 만큼 EU측의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U측이 언제든지 협상을 제안해 올 경우, 이에 적극 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