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저자		출처	무역투자정책실
발간일	2002-07-22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11,434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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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pdf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속에서 한·중간 농산물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에 대중국 교역규모는 4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315 억 달러로 약 7배나 증가하였음. 이중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1991년의 약 10억 달러, 2000년 15억 달러, 2001년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對韓수출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로 인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 식품안전 문제 및 국내 유통질서 교란 등으로 한·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채소류 및 과실류의 수입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의 적극 활용과 동식물 검사·검역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강화도 요구됨. ▣ 농업부문에서의 심각한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은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임. 앞으로 농산물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이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품질화, 안전성 확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또한, 무역분쟁시 부처간 원활한 협조를 통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마늘분쟁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마늘농가의 피해보상대책 모색, ▲원산지표시 강화, ▲품목전환 및 대체품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