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 시사점
저자		출처	KMI
발간일	2002-10-25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258,157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5150	다운로드수	71
파일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 시사점.pdf
수산업이 한 일 FTA의 걸림돌이 될지도 : WTO 출범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 양국도 지난 3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양국 간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한 일 FTA 영향을 따지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산업이 한 일 FTA의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국 수산업 모두 실보다 득이 클 듯 : 한일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장벽의 완화 정도에 달려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간 무역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될 경우 상대국에 대한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우리는 수입할당품목 및 해조류, 패류 등과 같은 비어류(非魚類)가, 일본은 활돔 등 어류가 주로 꼽히고 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긴요 : 수산부문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관세장벽 완화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의 수산부문 제외전략에 대비해야 :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처럼 수산부문을 사실상 제외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기도는 WTO의 FTA 허용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수산물 시장은 정체 내지는 축소상태에 있는 반면 우리의 수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양국의 수산시장 개방이 일본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점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일본의 FTA 협상 전략 벤치마킹 대상 : 한편 우리는 FTA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을 면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수산부문에 관한 한 우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의 우리 입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 입장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FTA를 통하여 분업과 경합논리에 따라 수산업 재편은 물론이며, 향후 우리의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