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한국철도 민영화 방안의 내용과 비판
저자	김영훈	출처	경실련
발간일	2002-09-18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6,08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39	다운로드수	54
파일	한국철도 민영화 방안의 내용과 비판.hwp
이 자료는 경실련 자료이 2002년 9월 18일 개최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철도토론회에서 김영훈 한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표한 자료다. <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 　 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잘못된 현실분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철도의 문제는 '시장의 결핍'이 아니라 '공공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균형적인 시설투자, 시설투자재원의 국가책임, PSO발생비용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수행되었더라면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는 현재의 낮은 요금체계에서도 해소될 수 있었다. 반면에 정부가 문제점으로 내세우는 인건비 비중은 오히려 외국에 비해 낮으며, 최근 한국철도의 고객서비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철도의 적자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0b: 3-6). 문제의 원인과 무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의도된 오진(誤診)'이다. 또, 정부가 철도구조조정의 骨格으로 삼은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는 疑惑을 지울 수 없다. 셋째,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시설부문은 국가조직이 관리하고 운영부문은 민간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반민영모델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모델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된 원리가 항상 갈등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넷째, 용역결과는 운영부문의 통합안을 가장 합리적인 모델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에는 운영부문을 분할하는 대안2와 대안3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운영부문의 분할을 요청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국철도의 현실을 무시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한국철도의 민영화는 결국 소수 주주자본에게 평균이윤을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정부의 비용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민영화방안에 의하면, 민간철도운영회사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PSO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 때 PSO지원금 수준은 공공철도에서의 무이윤율(수입=비용)과 달리 시장이윤율(시장수익성=수입-비용)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설정된다. 즉 국민의 세금이 PSO의 형태로 민간기업의 평균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의 민영화는 미래의 진보적인 교통망 구축의 기반을 허무는 정책임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각 교통부문은 자신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통일적인 교통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교통부문의 종합운영은 에너지소비, 교통사고 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의 단축, 정시이동성 등에 의해 시간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교통부문을 통합하는 장기적 계획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각 교통부문은 수익성원리에 의거하지 않는 공공모델로서 존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