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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한·일 교역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저자 박승찬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발간일 1999-12-13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52,291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980 다운로드수 45
파일 한·일 교역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hwp
요약
한·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간 무역에서 확대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막연한 對일 정서나 불확실한 득실판정 등을 내세워 일본측의 제안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이를 한·일간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와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장으로 활용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외국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마케팅능력의 결합을 통한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 배양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한·일 경제협력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한국 중소기업의 노력 + 일본기업과의 기술, 판매, 공동수주, 라이센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구축이 필요
― 가격경쟁력에 대한 집착보다는 품질과 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중요함.
― 양국간 중소기업 수출의 증가보다는 동북아지역 및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 및 교역환경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일본의 사양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으로 역내 자유무역시장 경쟁에서의 도태 및 경영환경의 경쟁격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단일경제권 형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경쟁과 협력을 통한 공존을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